시도교육감 “유치원 누리예산도 전액 국고지원 해야”
시도교육감 “유치원 누리예산도 전액 국고지원 해야”
  • 김복만
  • 승인 2017.05.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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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정책 조정특위 구성키로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어린이집과 함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전액 국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6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총회를 열고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지원 방침을 환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해야 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예산도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등학교 교육을 위해 온전히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어 “누리과정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과 교육재정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이제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소 방안에 한발 다가서게 됐음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정부 지원은 유·초·중등 교육 정상화 및 지방교육재정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 26일 오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부산시교육청 제공)

 


교육감들은 이날 새 정부의 공공일자리 창출에 맞춰 협의회 내에 ‘대정부 교육정책조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정부 교육정책조정특위는 앞으로 새 정부에 일반 교사는 물론 보건 교사, 사서 교사, 상담교사 등을 충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다양한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아울러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유아 및 초등학생 일요일 휴무제 법제화와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징계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우리의 광장이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와 표준을 만들었듯이 대한민국 교육이 미래교육, 세계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회장은 또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 개혁을 이루기 위해 과감하고 단호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며 교육 자치가 학교 자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의 역할과 조직을 정비해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고교 이하 사학 기관의 물품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토록 교육부에 제안 ▲‘사립 유치원 설립·경영자 결격 사유 조항’ 신설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제안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함께 ‘놀 권리 지킴이 학교 길라잡이’ 공동 개발, 주관 교육청으로 강원교육청과 대전교육청 선정 ▲우리나라 아동의 과도한 학습 시간, 극심한 경쟁과 사교육 우려,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유아 및 초등학생 일요일 휴무제 법제화’ 제안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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