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비 낮춰 교육격차 해소한다
저소득층 교육비 낮춰 교육격차 해소한다
  • 김복만
  • 승인 2017.03.1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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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 결정 ‘수저계급론’ 등장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교육비 지출규모 12배차 ‘심각’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의 교육격차를 줄여 사회·경제적으로 심화된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원비를 낮춘 ‘공공형 사립유치원’ 도입이나 ‘꿈사다리 장학제도’ 신설, ‘학습결손’ 예방책 강화 등의 정책은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자는 목적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능력과 노력보다는 타고난 가정환경에 따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이른바 ‘수저계급론’이 대두되는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 왔다.

특히,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비 투자 격차가 심화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교육 분야에서도 나타나면서 더 이상 교육을 통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유아단계부터 발생한 학습결손은 상위 학교단계로 올라갈수록 누적적으로 심화돼 고등학교에 가서는 학습에 흥미를 잃거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취약계층별 교육격차 해소 추진 = 정부는 취학 전부터 생겨난 교육격차가 진학과 취업에 영향을 미쳐 ‘수저 계급론’이 굳어지지 않도록 유·초·중·고교 등 연령별, 다문화·탈북·장애학생 등 특성별 지원책을 마련한다.

‘공공형 사립 유치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시작한 시범사업 현황을 참고해 내년 봄 학기부터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시설이나 경영 여건이 좋지 않아 원아가 적은 사립 유치원이라도 공립에 준하는 지원을 받으면 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소득층이 공립유치원 수준의 원비를 내면서 사립유치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본 틀”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6학년 장학생을 뽑아 대학교 때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꿈사다리 장학제도’는 연간 300명 규모로 시작해 지원 대상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교육부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학년당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들이 평균 3만명인데 1%인 300명가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할 계획”이라며 “기본적인 교육급여 외에 월 50만원 범위에서 학습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면 연간 10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을 늘리고, 다문화 특구 지정과 탈북학생에 대한 입국 초기·전환기·정착기 심리상담 등을 실행하는 것 또한 취약계층의 교육 부족이 장기적인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가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가 크다고 답했다”며 “균등한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과 소수의 공공형 사립 유치원을 통해 교육격차를 줄이는 것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능력보다는 타고난 가정환경에 따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해진다는 ‘수저 계급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공교육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 교육복지정책 목표

 


◇ 저소득층-고소득층 사교육비 지출 12배 격차 = 교육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는 매달 평균 52만8,758원을 교육에 투자했지만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는 5만969원밖에 투자하지 못했다.

고소득 가정이 저소득 가정보다 10.2배를 교육비에 투자하고, 사교육비는 이보다 더 벌어진 12.7배 많게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격차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나타난다.

사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연간 학부모 부담액(학비·보육료에서 연간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서울의 경우 372만756원으로 제주(114만3,072원)의 3배 이상이다.

읍·면 지역보다는 중소도시,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 학생의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높은 것을 보면 유치원 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는 교육격차는 초·중·고교를 거치면서도 해소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다. 소득이 낮은 학생들은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느라 공부의 취업준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매년 특수교원을 늘리고 있지만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원의 법정확보율이 66%에 불과하고, 특수학교 설립은 추진될 때마다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친구를 사귀거나 공부하는 것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2015년 기준) 역시 일반학생은 0.77%인데 비해 다문화 학생은 0.85%, 탈북학생은 2.2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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