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특위, 저출산 컨트롤타워 설치 결의문 채택도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나경원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이 정부 조직에 장관급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산특위 나경원 위원장은 “이제 우리도 일개 부처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다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면서 “일본처럼 장관급 저출산 컨트롤타워를 정부에 신설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나 위원장은 “앞으로 이 같은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특위는 전체회의에서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본격적으로 저출산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나 위원장은 지난 21일 하루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 일본 내각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1억총활약상을 만나 저출산 문제를 논의하면서 저출산 컨트롤타워 신설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급인 1억총활약상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지난해 9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통할하고자 신설한 일종의 컨트롤타워다.
나 위원장은 면담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율이 낮은데 출산율도 낮은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이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공동 콘퍼런스를 열자고 제안했다.
가토 장관은 면담에서 저출산 기구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저출산 고령화 억제를 통한 경제 성장과 사회 보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저출산특위는 지난 8월 각계각층 15명으로 구성된 저출산특위 자문위원단을 출범시키고 위원장에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촉했다.
서상목 자문위원장은 출산율이 제자리걸음인 이유로 ▲여성의 경제활동 속도가 빨라졌고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했으며 ▲민주화 이후 정책을 나열식으로 늘어놓기만 하고 선택과 집중을 못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에서 아동수당 도입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수당세와 같은 목적세를 신설할지라도 제대로 된 아동수당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자문위원회는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대표의장, 신의진 전 의원,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기획단장 등 15명으로 꾸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