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청년실업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과제가 무겁다.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찾고 있습니다.”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베이비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작금의 경기 침체로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제20대 국회 최연소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야당에서 여당으로 당적을 옮겨 총선에서 승리한 뒤 나라의 재정과 국가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잡아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고 있다.
베이비타임즈는 국회의 본격적인 내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저출산, 청년실업,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와 해결 방안을 들어봤다.
-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경제현안과 과제는 높은 청년일자리 문제와 주택문제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 받고 계십니다.
국가성장동력산업의 성장률도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수출 경쟁력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 신호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청년일자리 지원정책을 적극 펼쳐야 합니다. 기존의 일자리를 일하고 싶은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근로환경개선’과 미래의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의 유망기업 배출을 위해 ‘청년창업기업 육성’, 그리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을 선정하여 육성, 지원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 유망산업을 선정, 육성하여 중점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 여야 잠룡들이 내놓는 ‘경제론’을 평가한다면?
내년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고 있는 정치인들이 ‘국민성장론’이나 ‘공정성장론’, ‘혁신성장론’, ‘공생성장론’ 등 여러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권주자라면 당연히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것입니다.
어떤 경제론이든 국민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내놓는 경제론이라면 찬성하는 바입니다.
- 일자리 창출 정책이 비정규직만 양산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산업이 급변하고 일자리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만큼 근로형태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주부 여성, 생활비가 없어 소일거리라도 해서 일정 수입을 원하는 어르신, 학비나 생활비 마련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한 대학생 등은 정규직 일자리 형태보다는 비정규직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등을 원합니다.
비정규직이 비판받는 이유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급여,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의 근로환경의 간극이 크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비판하는 것 보다는 정부와 정치권은 어떻게 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줄이고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서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일자리를 일하고 싶은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근로환경개선’과 미래의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의 유망기업 배출을 위해 ‘청년창업기업 육성’, 그리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을 선정하여 육성, 지원해야 합니다.
-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는?
저는 지난 10월 6일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전체 창업중소기업 중에서도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이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청년창업기업으로 확인되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2년간 75%, 그 후 2년간 50%를 감면받도록 세제혜택을 확대한 게 특징입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한 청년창업기업 세제혜택 확대는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경력단절여성들의 창업을 위한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
저는 지난 9월 국회에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활성화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고민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해 종합취업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어제도 한 가정주부로부터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시 일자리 변화와 임금손실 발생 등 일어나는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개량화하면 연 15조원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경력단절 여성은 약 200만 명 정도이며, 최초의 경력단절을 겪는 나이는 25~29에 가장 많아 경력단절 조기 예방이 중요합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취업지원과 창업지원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묘책이 없을까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한국에선 여성 인력을 잘 활용해야만 국가의 지속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방안은 청년일자리 지원정책일 것입니다. 청년들이 직업을 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야만 연애, 결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은 3포세대로 불리우는 가장 큰 원인이 일자리 때문입니다.
우리 미래성장 동력인 청년들이 일자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한다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안은 보육환경 개선입니다.
아이를 낳아도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여 대부분의 청년들은 출산을 꺼려하고 포기합니다.
직장에서도 육아환경을 잘 조성해주고 정부가 만든 육아지원정책을 잘 따라야만 보육환경이 개선되어 많은 청년들이 보육에 부담을 가지지 않고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데 묘안이 없는가?
대한민국은 공고육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 해 쓰이는 사교육비 규모가 약 18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세청 자료에 잡히지 않는 지하 사교육비 규모는 20~30조를 넘어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많은 가정과 나라경제를 힘들게 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수입의 대부분을 자녀 사교육비로 쓴다는 통계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아이들의 사교육비 때문에 노부모에게 용돈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되어 어르신들이 폐휴지를 줍고 다니는 등 노인빈곤 문제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교육비는 많은 부모님들의 허리를 휘청이게 하며 가정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공교육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개선에 주력해야 합니다.
-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선결조건으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내걸었습니다. 이는 '대화의 장'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기·전북도 교육청 관계자와 정부 측과 공개 토론을 벌이자는 의견이 당 회의에서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를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풀어가려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다문화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아는데.
우리 사회는 국제 교류 증가와 개방적 이민 정책으로 결혼 이민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194만명에 달하는데 이는 10년 전인 2006년 91만명에 비해 103만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어느덧 3.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류 외국인 등 이민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싸늘합니다.
외국인,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다문화인들을 단순히 피해자, 사회적 약자, 보호대상자로만 보는 정책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써 기존 내국인들과 융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펴 나가야 합니다.
- 기재위원장으로서 신념과 철학을 말씀하신다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의 불평등지수가 높아질수록 국민들은 행복지수가 낮아집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가 공정하고 건전한 사회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근로환경 차이도 개선해야 합니다. 청년이 행복해야 모든 세대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제대로 일자리를 구해야 연애, 결혼, 출산이 가능하고 부모세대도 걱정 없이 노후대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노인빈곤 해소에 기재위원장 임기 동안 주력할 생각입니다.
- 최근 군산시 명예시민이 됐는데.
수산업과 새만금 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전북 군산시 명예시민이 되었습니다. 문동신 군산시장님께서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을 방문해 군산시 명예시민증을 전달해주셨는데요.
지역 해양수산 발전과 새만금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었다고 명예시민으로 임명해주셨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제가 영세어민의 생존권과 복지증진 및 해양수산분야 예산 확보를 위해 지원하여 군산 지역에 수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군산시는 제가 새만금특별법 개정과 새만금개발청 출범, 새만금 관련 국가 예산 확보 등을 노력하고,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힘을 보태어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