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업체 선정 과정 불법 저지른 업자 잇따라 형사 입건
[베이비타임즈=최환금 기자] 학교에서 잇따라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서 학교급식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급식 비리의 주범인 제한적 최저가격입찰제를 폐지하고 광역단위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하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학교급식 업체를 선정할 때 위생관리 등 안전성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급식 위생 상태가 나빠지면서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대전의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머리카락, 천조각, 묶음줄 등 이물질이 나왔다며 학생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진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학교 측이 급식 위생 상태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감독하겠다며 사과함으로써 진정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최저가격입찰제 등 급식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난 단적인 예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급식 업체 선정에서 담합 등 불법을 자행한 업자들이 최근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 담합으로 1천200억원대 학교급식 낙찰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입찰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강모(45)씨와 장모(48)씨를 구속하고 오모(48)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강씨 등은 자신의 가족 혹은 지인 명의로 최대 8개의 유령업체를 만든 후 자신의 지역에서 발주되는 학교급식 입찰공고 건의 예상가격을 뽑아 협력업체들과 공유한 후 입찰에 참가했다.
강씨 등이 운영하는 업체는 서울과 경기도의 대부분 지역 학교들에 농산품과 통조림 등 공산품을 주로 납품하는 곳들이다.
이들은 유령업체를 이용해 여러 번 입찰하는 수법으로 낙찰률을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업체 소재지와 가까운 곳으로 관할 지역을 나눠 만약 다른 지역 업체가 낙찰받으면 그 지역 관할 업체가 대리 납품하도록 했다.
강씨 등은 이러한 방법으로 201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34개 업체 명의로 총 1,208억원을 낙찰받아 식자재를 납품했다.
납품업체와 낙찰업체가 다르면 식자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식중독 등 문제가 발생할 시 낙찰업체가 가입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배상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커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더불어 정직하게 한 번만 입찰에 참여하는 영세업체들도 낙찰률이 낮아져 피해를 보게 된다.
강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올해 상반기에 배송차량과 식자재 보관 장소를 소독하지 않고 소독한 것처럼 증명서 65매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한 혐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하남에 있는 업체가 시흥에 있는 학교 입찰에 참여하는 등 배송이 불가능한 지역의 입찰까지 참여해 낙찰받고 대리 납품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 유령업체 동원해 학교급식 식자재 ‘낙찰률 50%’ =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 8월 29일 유령업체를 동원해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에 참여한 혐의(입찰방해)로 식재료 납품업자 A(49)씨를 구속하고 유령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 때 회사 직원 등 6명 명의로 설립한 유령업체 3개를 참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1,170여차례 입찰에 참여해 절반가량인 580여차례(130억원 상당) 낙찰을 받았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과 조달청 나라장터는 공정한 입찰을 위해 동일업체가 한 건의 공고에만 응찰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또 입찰 때 2∼3개월 주기로 사무실, 창고, 운송차량 등을 소독했다는 허위 증명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식자재 납품업체가 학교급식 공급업자로 등록할 때 철저한 현장조사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