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추경 편성해야”
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추경 편성해야”
  • 김복만
  • 승인 2016.07.27 10: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총회를 열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5∼7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교육감들은 이날 오후 경상북도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하반기 첫 총회에서 ‘정부의 추경편성, 법적 원칙을 지켜라’는 입장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들은 “전국 시도교육청은 현재 14조원이 넘는 지방교육채를 떠안고 있으며 올해 지방교육채 상환액은 5,000억이 넘는다”며 “추경편성으로 인한 1조9,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증가액은 지방교육채 상환과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이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기관이며 시도지사의 관할로 규정됐다”며 “교육감에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은 교육감에게 법률 위반을 강제하는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우리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관련 법적 문제 해결과 교육여건 및 교육재정 정상화를 위해 이번 추경편성에 누리과정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21일 시도교육감협의회 하반기 첫 총회를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별도로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