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일 추경안 국회 제출…여야 심사일정 논의 못해
추경안 심사 놓고 與 “신속처리” VS 野 “누리과정 연계”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26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여야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놓고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주광덕·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등 예결특위 3당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간사 간 회의를 가졌으나 내년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에 대한 입장차로 추경안 심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
추경안 심사 초반부터 대치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실히 보장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전체 추경안 심사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더민주는 당초 추경 편성의 전제 조건으로 올해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내세웠다가 한발 물러섰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를 맡고 있는 김현미(더민주) 위원장은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7일까지 하루 더 말리를 주고 ‘누리과정’의 예산 해법을 가져오라는 통보를 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더민주가 원하는 해법을 국회로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일 큰 민생 대책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누리과정을 외면하고 변칙적으로 나오는 것을 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 쓸 돈을 올해 당겨서 주면서 이렇게 생색을 내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정책위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보여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감 추이>
국민의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추경안 심사를 포괄적으로 연계하는 데 대해서는 부담감을 나타내면서도 일차적으로는 ‘누리과정’ 편성에 대해 더민주와 공동전선을 펴고 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년엔 국가가 보육사업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문제를 추경에 연계시키는 건 추경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추경의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속전속결’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9월 본예산안이 넘어올 때 누리과정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기회가 있다”며 누리과정 문제를 추경에 연계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한 긴급 처방전 성격으로,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이 내려가는 만큼 최대 1조1,000억원인 누리과정 소요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안은 26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상임위·예결위의 심사를 거친 뒤 다음달 12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나 여야가 대립하면서 현재로서는 처리 자체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2016년 지방교육재정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