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통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전형적 숫자놀음”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배정되더라도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25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서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1조9,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추경을 통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전형적인 숫자놀음”이라며 “별도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특히 “교부금으로 받은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따라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만 사용할 수 있다”며 “교부금을 누리과정에 사용하라는 것은 법률위반을 강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둔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다”며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라면 설치 허가, 운영에 대한 감독, 감사, 예산 배정 등 모든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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