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새누리당은 21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세법개정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28일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세액공제 규모가 30만원이지만 이것을 더 확대해달라고 했다”면서 “국회에서 국가의 인구절벽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관련 특위를 만들고 당에서도 확실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예정인 만큼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올해 안으로 일몰되는 25개의 공제제도 중 서민생활과 주거 안정을 위한 일부 공제제도의 일몰을 연장해줄 것도 정부에 요청했다.
일몰 연장을 요청한 제도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에 대한 비과세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음식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등이다.
당은 또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세액공제폭을 확대하고, 신(新)사업 시설투자 시 현재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혜택을 받는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향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밖에 당은 미세먼지 후속대책 성격으로 유연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청정연료를 많이 쓸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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