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형의 80% 수준으로 맞춤형 보육료 책정은 비현실적” 주장
[베이비타임즈=정재민 기자] 정부가 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대상의 맞춤형보육 시행에 앞서 20일부터 ‘종일반 보육 자격 신청’을 받고 있는 데 맞서 보육업계가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는 23일 전국 보육교직원 1만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한어총은 이날 집회에서 정부의 맞춤형 보육사업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한 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정광진 한어총 회장은 “맞춤형보육료가 종일형보육료의 80% 수준에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맞춤형 영아가 오후 3시에 하원하는 것을 제외하면 종일형 영아와 동일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점을 간과한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3시에 하원하는 영유아는 특별활동, 급·간식 등을 포함해 보육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감액할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추가 차량운행 등의 비용 상승 요인에 있다”고 주장하며 맞춤형보육 제도개선과 시행연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앞서 한어총 맞춤형보육비상대책위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현실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맞춤형보육제도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숙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업맘 영아들의 평등한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뿐만 아니라 두 자녀 이하 가정 영아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맞춤형보육제도의 시행유보와 6% 이상 보육료 인상, 어린이집의 운영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어린이집 운영시간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한 정부의 맞춤형보육제도는 지난해 3개월간 시범실시 결과 부모의 외면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업맘과 워킹맘의 갈등을 조장하고 전업맘과 시간제 근무자를 대한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와 참사랑 보육학부모회도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육예산 절감용 정책인 맞춤형보육의 시행연기 및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와 한국보육교원협회(공동대표 조명희), 어린이집이용 학부모대표(이인정) 역시 맞춤형보육 시행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오는 6월 13일 전국 규모의 보육교직원대회 개최와 대국민 홍보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개월간 맞춤형보육 시범사업을 시행했지만 문제점이 많다”면서 “맞춤형보육 문제를 당 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현실적으로 보육료가 저평가되어있는 상황에서 맞춤형보육을 시행할 경우 가정어린이집을 비롯한 모든 어린이집의 피해가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